개인파산 신청 금융지원제도 안내

개인파산 신청 금융지원제도 안내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자신의 재산보다 더 많은 채무가 있는 사람 중, 꾸준하고 일정한 소득이 있는 무담보채무가 5억원 이하, 담보채무일 경우 10억 이하인 경우에 자격이 주어집니다. 자신의 주변에서도 흔하게 생길 수 있는 문제가 되어버린 개인회생, 개인 파산 의 채무조정제도가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서민과 직면해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개인회생, 개인 파산 제도가 서민들의 일상적인 부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부분의 사람들이 채무조정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파산 신청 금융지원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파산 이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 결과 본인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 입니다. 개인 회생 이란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 총 채무액이 무담보 채무 5억원, 담보부 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최장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 가능합니다.

 

개인파산 신청 방법은 개인 파산 신청권자가 관할법원에 파산원인을 소명하여 파산선고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개인파산 신청 서류와 작성방법은 6가지 서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파산신청서, 진술서, 채권자일람표,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입니다.

이상과 같이 개인파산 신청 금융지원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전국민 대상으로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로 법률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인 파산 상담전화는 132(휴대폰 이용시 02-132),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www.klac.or.kr 에서 개인 파산 신청에 대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